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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07280
[보도자료] [참고] 국민안전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 49.8조원 편성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29 894
207212
[보도자료] 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, 전년 동기 대비 14.9% 감소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26 886
207146
[보도자료] 「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」 발표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22 1210
207099
[법령]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21 1694
207093
[법령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21 1808
207025
[법령] 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(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및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관련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16 2005
206933
[법령] 8월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
법제대응팀
 2019-08-09 2579
206905
[입법예고]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8 1300
206836
[법령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6 6843
206835
[법령]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6 3346
206817
[보도자료] [참고]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.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5 1542
206765
[보도자료] 병원 에너지관리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…23일까지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8-01 834
206724
[법령] [의원발의] [2021720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재현의원 등 10인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30 1079
206707
[보도자료] 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30 1222
206686
[보도자료] 다가구·오피스텔·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(CPTED)을 적용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19-07-29 1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