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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54527
[훈령예규고시]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[시행: 2025-2-0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4 446
254480
[훈령예규고시] [소방청고시]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[시행: 2025-2-0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2-03 432
254450
[보도자료]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… 「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」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31 416
254446
[법령] [공포]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[시행: 2025-1-3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31 848
254445
[법령] [공포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2-0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31 591
254300
[보도자료]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!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21 480
254299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1-2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21 812
254298
[법령] [공포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1-2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21 676
254294
[법령] [공포]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-1-2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21 570
254230
[법령] [의원발의][2207545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5-01-15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16 881
254213
[법령] [의원발의][2207541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5-01-15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16 540
254193
[법령] [공포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[시행 : 2025-01-1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15 939
254020
[법령] [법령][의원발의][2207372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5-01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09 1171
254013
[법령] [의원발의] [2207343]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5-01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09 526
254011
[법령] [의원발의][2207337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5-01-08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1-09 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