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70735
[입법예고] 「주택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30 1921
170684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23 9207
17066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석현의원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23 2028
170545
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, 1천㎡ 이상으로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16 4815
170490
[행정예고]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(9/1~10/1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14 6150
170489
[입법예고] 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14 6767
170476
[입법예고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9/11~10/22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14 2382
170475
[입법예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9/11~10/22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14 2615
17037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석현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9 2530
170372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9 3183
170371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9 5989
170370
[행정예고]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(9/9~9/29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9 2481
170352
장애인 편의시설·옥상용 승강기,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(- 건축법 시행령 개정…건축규제 개선, 편의증진·건축투자 활성화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8 5737
170350
[입법예고] 건축·개발행위·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!(「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」하위법령 입법예고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8 1634
170332
[입법예고]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규칙 입법예고(9/8~10/19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9-08 1439